정부가 청년층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새로운 고용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쉬었음(무직 상태)’으로 빠지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개입해 일자리와 연계하고,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청년에게는 수당 및 구직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정부는 우선 **청년 고용 데이터 기반의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졸, 대졸, 군 전역자 등 다양한 계층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보건복지·교육 분야와도 협력해 청년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다부처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직 촉진수당 60만원으로 상향

구직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기업과 협력해 인턴, 훈련, 단기 일경험 프로그램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자발적 이직자도 구직급여 1회 지급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불합리한 첫 직장 경험이나 경력 불일치로 재도전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해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2027년을 목표로 본격 도입이 추진된다.

청년 근로 환경 개선 및 보호 장치 마련

정부는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한다. 공정 계약, 차별·괴롭힘 방지, 체불 방지 등의 내용을 담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불법 계약(일명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집중 감독을 강화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청년 친화적 중소기업 육성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주 4.5일제 도입 지원, 청년 전용 적금 신설, 영세기업 안전환경 개선 지원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고,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 연령 기준 상향 검토

정부는 기대수명 증가와 사회진출 연령대 상승을 반영해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청년층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